전체 글 (43)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안법_연안법의 목적/연안법 적용 대학 ㅁ 법률 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,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ㅁ 법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이법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.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령규정의 운용,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. 따라서 연구실안전법 및 시행 령, 시행규칙의 각 조문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에는 궁극적으로 목적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.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(목적1),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.. 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사건 운전자 법정출두 ㅁ 지난 23일 영국에서 발생한 '냉동 컨테이너 집단 사망사건'으로 기소된 트럭운전자 모리스 로빈슨(25)이 28일 법정에 출두했다 ㅁ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영국 에식스 경찰은 지난 26일 로빈슨을 살인 및 인신매매, 밀입국 및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. ㅁ 검찰은 "이번 사건은 영국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불법 진단과 관련돼 있다" 고 지적했다. 검찰은 여전히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. ㅁ 법원은 오는 11월 25일 런던 중앙형사 법원에서 심리를 재개할 때까지 로빈슨을 계속 구금하기로 했다.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했다. ㅁ 존슨총리는 애도문에 "온나라가 아니 전세계.. 위험물 안전관리법 실무 해설(1) 법 제1조(목적)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,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 ㅁ 해설 1. 오늘날 사회는 수많은 위험물이 사용되고 그 양과 종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화재, 폭발, 중독, 환경오염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. 2. 위험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진압, 인명구조 등 현장 대응에 있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, 피해의 규모가 크고 복잡,다양하여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상회복도 쉽지가 않아 오랜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3.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(헌법 제34조제6항) 이 법의 목적은 위험물의 안전성을 확보.. 이전 1 ··· 3 4 5 6 다음
